환경부공고 제2010-261호
「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」(환경부고시 제2009-208호, 2009.9.4)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0년 8월 31일
환 경 부 장 관

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
1. 개정 이유
현행 먹는샘물 표시기준에는 5개의 무기물질 항목에 한하여 함량표시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먹는샘물별로 고유한 무기물질 함유 특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데 미흡할 수 있음에 따라,
다른 먹는샘물과 차별화되는 무기물질 함유특성을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이 무기물질 항목을 선택하여 함량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먹는샘물의 특성화를 촉진시키려는 것임
2. 주요 내용
가. 먹는샘물 무기물질 함량 추가 선택표시 가능항목 등 신설(안 별표 2)
(1) 현행 먹는샘물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5개의 무기물질 항목만으로는 먹는샘물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
(2) 음용수 필수원소항목(19개) 중 현재 의무적 표시항목(5개) 외의 14개 무기물질 항목에 대하여는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이 원하는 경우에 3개 이내의 항목 및 함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
* 선택적 표시 가능항목(14개) : 구리(Cu), 아연(Zn), 망간(Mn), 셀레늄(Se), 붕소(B), 크롬(Cr), 염소(Cl), 바나듐(V), 규소(Si), 요오드(I), 인(P), 몰리브덴(Mo), 니켈(Ni), 철(Fe)
(3) 해당 먹는샘물에 포함된 무기물질 함량을 추가로 알릴 수 있음에 따라 소비자의 먹는샘물에 대한 정보 취득 및 선택권이 확대되고, 먹는샘물 특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임
3. 의견제출
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참조 : 토양지하수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(http://www.me.go.kr-법령/정책-법령정보-입법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나. 성명(법인·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보내실 주소 :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(우편번호 : 427-729)
※ 자세한 사항은 전화(02-2110-7685,7686), FAX(02-507-6282), 전자우편(bsl87@korea.kr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